참고 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사업 개요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연대보증)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선택 가능)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	지방관서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은행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제출 (지방관서)		융자요건, 체불금액 등 확인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참고 2		사업주 요건①의 구체적 사유

1.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6. 확인 신청일 전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종류에 관계 없이 거래의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3		관할노동관서 안내

연번	관 서 명	부 서	전화번호	관할구역
1	대구청	근로개선지도1과	053-667-6201~6206	대구 수성구, 동구, 경산시
2		근로개선지도2과		대구 중구, 북구, 영천시, 청도군, 군위군
3	대구서부	근로개선지도1과	053-605-9002	대구 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
4		근로개선지도2과		대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5	포항	근로개선지도1과	054-271-6702~6703	포항시, 울진군, 울릉군
6		근로개선지도2과		경주시, 영덕군
7	구미	근로개선지도과	054-450-3504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
8	영주	근로개선지도팀	054-639-1182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상주시
9	안동	근로개선지도팀	054-851-8001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